[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원장 없이 1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7월 16일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대해 지적했다.
앞서 방통위는 6월 28일부터 7월 11일 오후 6시까지 KBS 이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를 공개 모집했다. 그 결과 KBS 이사에는 53명, 방문진 이사에는 32명이 지원했다. 방통위는 지원자들의 지원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원자들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인 한 사람일 뿐”이라며 “방통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등) 일체 행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 역시 “방통위가 사고 상태”라며 “이 상태에서 중요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최소한의 행정행위 절차를 밟고 진행하고 있다”며 “제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는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직무대행의 발언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탄핵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에 나섰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뜻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이런 위법적 행정행위를 계속할 경우 위원회 이름으로 탄핵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