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1월 IPTV 3사가 내놓은 ‘IPTV 사업자의 콘텐츠 사용료 산정방안’에 대해 콘텐츠 업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안이라며 수용 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IPTV 3사는 1월 19일 ‘IPTV 사업자의 콘텐츠 사용료 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PTV 3사의 재허가 연장을 승인하면서 내건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 사용료 배분을 위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는 부관조건에 따른 후속조치다.
방송협회는 “지상파방송뿐 아니라 상당수의 콘텐츠 사업자들의 반대 입장을 묵살한 채 IPTV 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한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향후 전체 콘ㅌ네츠 수급 비용을 줄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일방적 시도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협회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배분 대상 금액 산정 방식’이다. 방송협회는 IPTV 사업자들이 발표한 방식은 결국 자신들의 영업 실적에 연동해 전체적인 콘텐츠 투입 비용을 줄여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콘텐츠 확보에 필요한 전체 수급비용의 자체적인 상한선을 정하고, ‘기본채널수신료매출’,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 등의 ‘증감률’을 산정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향후 명백하게 위축될 것이 예상되는 증감률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이럴 경우 IPTV 사업자들은 성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손해는 모두 콘텐츠 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며 “IPTV 경영상 잘못에 의한 결과조차 콘텐츠 사업자의 희생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IPTV는 콘텐츠 확보에 관한 모든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영속적인 구조를 구축하는 반면, 콘텐츠 사업자는 콘텐츠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치열한 제로섬 게임 구조에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협회는 현재 IPTV 사업자들이 콘텐츠 사업자에게 지불하고 있는 대가의 수준이 콘텐츠 가치에 적절히 부합하는가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송협회는 “미국 케이블 사업자나 글로벌 OTT의 경우 통상 관련 매출의 60~70%가량을 콘텐츠 대가로 지불하고 있는 반면, 지난 2022년 국내 IPTV 사업자 3사의 기본채널사용료 지급 비율은 28.1% 수준에 불과했다”며 “이는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인 SO의 69.4%에 비해서도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방송협회는 또 ‘지상파 재송신료’와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도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호 법리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콘텐츠 사용료 산정방안’을 단일 산정 체계로 포괄해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지상파 재송신료는 지상파 방송사가 자체 플랫폼을 통해 공중으로 송신한 방송을 별도의 계약 없이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동시 재송신하는 행위가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일관된 판단에 따라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이용허락’을 구하는 일종의 ‘저작권료’의 개념”이라며 “오랜 저작권 침해 소송의 누적결과로 형성된 재송신 시장 질서를 IPTV 사업자가 자체 설정한 임의기준으로써 흔들려고 하는 시도는 지상파 방송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방송협회는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IPTV 재허가 조건 자체가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 대한 고려 없이 IPTV 사업자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성격을 띠는 등 IPTV의 불합리한 행태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 조장하고 있다”며 “콘텐츠 사업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IPTV를 중심으로 유료방송 시장을 독과점화 시킨 데 이어 콘텐츠 수급비용 문제까지 IPTV 이익만 보호하려는 편향성에서 벗어나 전체 미디어 업계의 발전을 위한 균형 잡힌 정책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