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심위원 해촉을 비판하며 “방심위를 정권의 청부 심의기관으로 전락하게 했다”고 규탄하면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해촉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여권 추천인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와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1월 22일 위촉했다. 야권 추천의 김유진‧옥시찬 위원을 해촉한 지 5일 만으로, 이로써 방심위는 정원 9명 중 7명, 여야 6:1 구도가 됐다.
이에 민주당은 23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에 대한 정권의 검은 욕망이 방심위를 6:1의 기형적인 구조로 만들었다”면서 “기본적으로 국가기관, 협의제 기구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충격적인 것은 새롭게 임명한 2명을 포함해서 여권 (위원) 6인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MBC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심의를 착수 결정했다는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언론에 족쇄를 채워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막으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19일 유일한 야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 방심위원은 “6:1의 기형적 방심위 구조에서 거수기 역할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전자 심의를 제외한 모든 심의 활동과 회의 참석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 가운데 방심위는 불참한 윤 위원을 제외하고 여권 추천 위원들만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정정보도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온 MBC의 ‘바이든-날리면’ 방송의 심의 계획을 논의했다.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는 류 위원장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홍 원내대표는 “정말 후안무치하게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청부 민원 의혹 제기에도 직무 배제 등 어떤 조치 없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와 직권 남용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류 위원장을 해촉하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인 고민정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구 민원을 넣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셀프 심의를 하고도 부끄러운 기색 하나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넘어 적반하장으로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겠다며 감사를 벌이고 가족의 민원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권 추천 위원의 임명은 해촉 재가 5일 만에 이뤄진 것과 달리 여권 추천 위원들의 임명은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보궐 위원은 3개월째 위촉을 미루고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만 임명한 건 국회 무시와 반쪽짜리 편파적 임명 강행”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집권 세력의 언론 탄압과 언론 장악의 컨트롤타워는 바로 윤 대통령 본인”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언론 장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