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두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에 새로운 협상안을 내놓았다. 동시에 주파수 이원화 정책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 논란이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조직개편 협상 교착의 주원인은 ICT 기능 통합을 위해 반드시 방송 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집에 있다”고 날을 세우는 한편, “민주통합당은 IPTV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권과 법령 재개정권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미과부로 이관하도록 양보하겠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하고 있는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정책 등을 포함한 플랫폼 사업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비보도 부분 등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과 관련이 없는 PP 관련 업무를 미과부에 이관하도록 하는 협상에 임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한 마디로 비보도 방송정책 분야의 상당부분을 미과부에 넘겨줄 용의가 있다는 뜻이다.
 |
||
이러한 ‘양보’는 자칫 정부 조직 개정안 표류가 장기화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민주통합당은 기존의 ‘방송정책 방통위 존속 당론’을 대폭 수정하여 여야간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기 위한 숨고르기에 돌입했다. 당장이라도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대승적 관점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동의하겠다는 분위기도 팽배하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의 마지노선이 뚜렷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러한 제안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우선 우 수석부대표가 케이블 PP 정책의 미과부 이전에 대해 “SO와 PP의 정책 분리가 가능하다면”이라고 사족을 단 부분이 눈에 들어온다. 현재 SO와 PP는 1년에 1회 실시하는 채널 배정권을 두고 협상에 돌입했으며 작년에 잠깐 등장했던 SO 권역별 규제 제한 완화, 일명 CJ 특별법 문제가 인수위를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드는 작금의 상황을 감안하면, 우 수석부대표가 제안한 PP 정책의 미과부 이관은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타더라도 여전히 불안요소로 남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 방송광고 정책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방송광고의 미과부 이전에 대해 절대 불가 원칙을 상기시키는 한편, 새누리당에서 제안한 대로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인수위 일부 수정안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주파수 정책도 마찬가지다. 우 수석부대표는 주파수 정책을 방송-통신으로 이원화 하는 협상안을 다시 한번 명확히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의 이러한 협상안은 범야권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일으킬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를 안고있다. 우선 PP 정책의 미과부 이관은 우 원내수석부대표의 불안을 그대로 표출시킬 공산이 크다. 케이블 SO와 PP는 협상에 협상을 거듭하는 관계일 수 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협상의 주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도 이원화되면 양측의 갈등은 자칫 ‘정부 부처 간 파워게임’으로 흐를 확률이 높다. 여기에 아직 대한민국의 직접수신율이 10%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IPTV의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권과 법령 재개정권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미과부로 넘기는 것도 문제다. 당장 국내 미디어 플랫폼 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IPTV의 정치적 활용이 걱정되는 부분이다. 물론 해당 분야에서 아직 케이블 SO의 영향력이 더욱 크긴 하지만, 현재 스마트 IPTV를 내세운 해당 사업자의 성장 속도를 감안하면 앞으로 국내 미디어 플랫폼의 상당 부분을 독임제 미과부가 관장하게 된다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
||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주파수 정책이다. 여야는 26일 민주통합당의 제안이 있기 전까지 주파수 정책을 둘러싸고 협상에 난항을 거듭해 왔다. 이런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방송광고 정책과 지상파 및 보도전문채널 정책의 방통위 이관을 제안하며 대신 비보도 방송정책 전부를 미과부에 존속시키자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주파수 정책만은 당연히 미과부가 관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이에 반해 민주통합당은 방송광고 정책의 방통위 이관 의견은 환영하면서 비보도 분야의 방송정책을 비롯한 모든 방송정책을 방통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신 주파수 정책의 이원화를 제안한 바 있다. 즉 방송-통신 주파수를 나눠 각각 방통위와 미과부가 담당하게 하자는 협상안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26일 민주통합당의 ‘양보’로 주파수 정책 현안은 급반전을 맞았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방통위의 중앙행정위원회 법적 지위 유지, 비보도 분야의 방송정책 미과부 이관을 전제로 양측이 방송광고 정책을 방통위에 남겨두는 방안과 주파수 정책 이원화를 맞교환 하는 분위기다. 물론 새누리당이 주파수 이원화가 아닌, 모든 주파수 정책의 미과부 이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양측의 전제 조건 중 하나인 비보도 분야의 방송정책 미과부 이전과 상쇄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양측의 공방을 분석하면, 주파수 정책은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주파수 이원화’가 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라는 1차 전망이 가능하다. 물론 최악의 경우 미과부가 전체 주파수 정책을 맡을 여지도 있다.
이런 분위기는 26일 국회 브리핑에서도 노골적으로 감지된다. 우 원내수석부대표가 방송광고 정책의 방통위 이관을 명확히 하며 “(새누리당이) 주파수 정책 업무이관에 관한 민주당 양보안의 화답으로 방통위에 방송광고정책 업무 일체를 존치하겠다는 의미”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주파수 정책에 있어서는 정책 이원화냐, 미과부 관장이냐 부분만 남았다느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이 26일 브리핑으로 더욱 명확해지는 분위기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주파수 이원화 정책이 현실화되면 방송용 주파수와 통신용 주파수의 정의에 대해서도 커다란 논란이 생길 것”이라며 양측의 협상 결과를 살펴야 함을 전제로 “본격적인 주파수 쟁탈권이 통신-통신, 방송-통신 사이에 격렬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700MHz 대역 주파수의 경우 이를 방송용으로 보느냐, 통신용으로 보느냐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러한 민주통합당의 제안을 전달받고 수용 가능 여부를 추후 통보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