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미과부, 청문회는 언제..

늦어지는 미과부, 청문회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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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자정을 기해 박근혜 대통령이 정식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아직 여야는 국회에서 정부 조직 개정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며, 제대로된 인선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미래창조과학부도 불안한 몸풀기만 반복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첫 내각에 들어갈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월 27일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김종훈 미과부 장관 후보자는 아직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인수위 시절부터 주요 인사들이 번번히 낙마하는 가운데 아직 김 후보자까지 순번이 돌아오지 못한 것이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김종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짜가 잡히더라도 정부 조직 법안 협상을 고려하면 빨라도 3월 중순은 되어야 미과부의 청사진이 그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물론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이중국적 문제 및 미 CIA 연계설 등으로 상황이 극적인 변곡점을 그릴 확률도 있다. 이 모든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미과부의 실질적인 가동은 3월 중순이 되어야 할 전망이다.

반면, 박 당선인의 미과부를 통한 창조경제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미과부가 의외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동력 끌어모으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높다. 김 후보자의 경우 국내 정치와는 일정정도 거리가 있는 인사여서 청문회 통과가 상대적으로 쉽고, 미과부의 방송정책 이관 등의 문제에 있어 여야가 납득할만한 협상 결과를 도출한다면 대통령의 막강한 지원아래 미과부가 효과적인 정책 콘트롤 타워로서의 능력을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