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던 CJ 특별법이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구현될 수 있을까. 5대 MSO 중 하나인 씨앤앰의 매각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유료 방송, 특히 케이블 SO의 규제 완화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IPTV 법이 총 유료 방송 가구 3분의 1 이상 점유를 할 수 없는 느슨한 규제를 받는 반면, 케이블 SO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력한 ‘전체 SO 3분의 1 이상’ 규제를 받아왔다. 그런 이유로 SO는 IPTV 및 위성방송에 비해 자신들이 너무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다고 반발하며 해당 점유율 제한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이 반발의 중심에는 CJ가 있었다. 거대 MSO 사업자인 CJ는 현행 규제 법안이 역차별을 야기한다고 비판하며 케이블 점유 규제를 풀어달라는 주장을 여러번 피력한 바 있다. 물론 여기에는 방송구역 규제와 가입가구 규제가 이중 규제이며, 방송구역 제한이 없는 IPTV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또한 일시적 성장 답보 상태에 빠린 MSO, 즉 CJ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점유율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상황판단도 깔려있었다.
주변 분위기도 호의적이었다. 2010년부터 관련 공청회가 열리며 여론이 긍정적으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주무부처인 방통위도 전국 단위 방송사업자인 IPTV, 위성방송 등과의 규제 형평성, 경쟁을 통한 방송산업 육성 등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명 CJ 특별법이 전체 SO, PP의 이익보다는 CJ를 위한 법이라는 부정적인 기류가 퍼지며 해당 논의는 결국 좌초되어 버렸다.
동시에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통합 방송법 논의 및 유료 방송 법 일원화-활성 정책에 CJ는 내심 규제 완화-CJ 특별법의 처리에 대한 희망을 거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이 유료 뱡송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한편 해당 산업의 발전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CJ는 자신들의 점유율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 관련 산업의 진흥이 자연스럽게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추후 케이블 방송 진흥 정책에 임하는 박근혜 정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