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현업언론단체들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의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업언론단체는 11월 18일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됐음을 밝혔다. 국민동의청원은 전자청원시스템을 통해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는 청원으로 등록일부터 30일 이내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청원서는 검토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며,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민동의 청원으로 국회에 접수된다.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소관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가 진행된다.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청원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사실 확인과 자료 수집을 위해 직원을 파견하거나 관계자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심사를 통과한 청원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 후 의결(채택·보류·폐기)된다.
현업언론단체는 이날 “5만 명의 시민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한 것은 추락하는 언론자유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시민들이 팔 걷어붙이고 나선 결과”라며 “최초의 지역 공영방송 TBS 조례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표결로 폐지 처리됐고, 언론독립 투쟁의 상징과 같았던 YTN은 정부의 의도대로 민영화 절차에 들어갔으며, 대선 전후 이어진 국민의힘의 MBC에 대한 고발은 이제 대통령 전용기 취재 배제에 이어 삼성이라는 재벌권력에게 광고 중단 압박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동의청원 성립은) 몰상식과 천박함의 언론관을 가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경고이자 법안 상정을 미루며 눈치만 보던 민주당에 대한 채찍”이라고 강조했다.
현업언론단체는 21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의 즉각적인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들은 ‘언론탄압 중단하고 법안부터 처리하라’, ‘공영방송 정치 독립 법률로 보장하라’, ‘10년 넘게 논의했다 국회는 결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당초 ‘공영방송 정치 독립, 언론자유 보장’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시작하면서 과연 5만 명에 도달할 수 있을까 스스로를 의심했다. 본인 인증 절차라는 까다로움 때문에 어지간한 관심이 아니고서는 5만 명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언론 탄압에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이기 시작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 5만 청원의 목표에 도달했다”며 “특정 언론을 적으로 만들고 공격하면 할수록 언론자유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을 비행기에서 내쫒더니 이제는 광고 탄압을 국회의원이 공공연히 언급하는 어처구니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한 뒤 “언론의 목소리를,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소통하길 바란다”며 “‘언론자유 보장’이라는 언론과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중대한 결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