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윤리원칙’ 초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관련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전담팀’과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합동 토론회를 8월 26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과기정통부 외에 여성가족부, 교육부,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의 정부 부처와 산업계, 법조계, 학계, 메타버스 관계 기관 등 17명의 위원이 참석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제안한 ‘메타버스 윤리원칙’ 초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메타버스 윤리원칙’ 연구를 주도적으로 이끈 문아람 KISDI 연구위원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서 “메타버스 윤리원칙 초안은 가상 자아, 몰입 경험, 경제 시스템 등 메타버스 고유한 특징에 주목해 기존 정보통신 분야 윤리규범과 차별성을 고려하고, 사회구성원의 자율적 노력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보편적이면서도 실행 가능한 원칙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이어 “창의와 혁신의 메타버스 생태계를 위한 ‘3대 지향가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8대 실천원칙’을 마련했다”면서 메타버스 윤리원칙 초안의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에 소개한 3대 지향가치는 △온전한 자아 △안전한 향유 △지속적 번영이며, 8대 실천원칙은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데이터 보호 ▲포용성 ▲책임성 등이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위원장으로서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메타버스 역기능 해소를 위해 법적･사회적 규범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세운다면 개발자,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이용자 등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들이 공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규범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에서 메타버스 정책을 총괄하는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진흥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와 함께 역기능 해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타버스 윤리원칙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 교재, 메타버스 기업의 커뮤니티 지침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전문가, 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