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긴급진단:미래방송 ‘지상파 방송’ 이제는 길을 찾자] 세미나에서 최우종 계명대학교 교수가 순수하게 ‘법리적인 차원’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방송 정책 로드맵을 분석하고 크게 3가지, 즉 재산권 침해 여부와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아날로그 순차종료의 위법성을 차례로 비판했다면 이어진 세미나는 지상파 방송의 입장, 시민단체의 입장, 학계의 입장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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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토론 패널로 나선 정화섭 DTV 코리아 사무총장은 채널재배치 현안과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이어나갔다. 특히 채널재배치의 경우 방송사 손실보전 및 실질적인 대민 채널재배치 예산이 삭감된 사례를 들어가며 “이러한 주먹구구식 방통위 정책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정 사무총장은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클리어쾀 허용 등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무리한 유료방송 지원을 비판했다. 특히 클리어쾀은 방통위가 직접 나서 제조사와 유료방송의 협력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 사무총장도 이러한 부적절한 ‘커넥션’을 지적한 듯 하다. 마지막으로 정 사무총장은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로 인한 무료 보편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상파 방송의 집중화를 이유로 다채널 서비스에 반대하는 유료방송은 자신들만의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해당 정 사무총장의 발언은 현재의 의무재송신 확대 논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료방송, 특히 케이블 업체들은 2004년에 지금의 다채널 서비스와 같은 이유, 즉 지상파 집중을 견제하며 의무재송신 확대를 반대했으나 2012년에는 CPS, 즉 돈 문제가 얽혀있자 도리어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에 반대하는 유료매체의 속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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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칠성 KBS 국장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지상파 방송사의 실책을 먼저 짚어내어 눈길을 끌었다. 김 국장은 “고백하건데, 디지털 방송 전환이 되면 난시청과 양방향 등 대부분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고 운을 뗀 후 “하지만 현재 난시청과 양방향은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그저 방송의 고품질화에만 매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 국장은 현재의 디지털 전환 정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의 조기 정착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700MHz 대역 주파수야말로 공공의 영역에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은 오로지 시청자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의 열쇠는 직접수신률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700MHz 대역 주파수 확보를 통한 뉴미디어 발전과 난시청 해소야말로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회장은 “방송기술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가상종료 및 자막고지로 인한 직접수신률 하락이 심각하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23%에서 4%대로 하락한 데이터도 확인되고 있다”고 전하며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정책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직접수신률과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700MHz 대역 주파수 문제가 동일 선상에서 전향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오로지 공익과 시청자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최 회장의 발언은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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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방송 영역에 속하는 3명의 인사들은 방통위의 주먹구구식 정책결정과 지상파 방송사가 비판받는 현재의 상황에 명확한 선을 긋는 한편,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및 700MHz 대역 할당 주장 등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받아들여 지지않는 현재의 상황을 성토했다. 채널재배치 예산 문제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직접수신률의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을 이해하는 태도는 시의적절한 사태파악이라는 평이다.(3부에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