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KBS 이사회가 6월 30일 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23일 간담회를 통해 수신료 조정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수신료는 기존 조정안인 3840원 또는 그보다 조금 낮춘 정도로 논의되고 있다.
1981년 당시 신문의 월 구독료를 고려해 2,500원으로 책정된 수신료는 현재까지 40년 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시청료 거부 파동 등을 거치면서 1994년부터는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고 있으며,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KBS와 EBS가 97:3의 비율로 나누고 있다. 40년 동안 여러 차례 수신료 조정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정치권의 입장 차이와 신문‧종합편성채널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KBS는 “이번 수신료 조정안은 국민의 참여로 설계되고 완성된 결과물”이라며 “이전과 달리 학계, 시민사회단체, 회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고 28일 설명했다. KBS는 지난 2019년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각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영미디어 미래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에 마련된 수신료 조정안은 세부 공적책무에 대한 시청자,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의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설계했으며, 지난 5월 숙의토론형 공론조사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최종 정리된 것이다.
이번 수신료 조정안에서 KBS는 ①본격적인 시청자주권 시대 ②공정‧신뢰의 KBS 뉴스 확립 ③재난위기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④공영방송만의 고품격, 디지털, 글로벌 콘텐츠 차별화 ⑤지역분권과 사회 공동체 다양성의 가치 확대 등 5가지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KBS는 “공론화위원회가 우선 과제로 권고한 △경영정보 설명책임과 시청자 참여 확대 △고품질의 공정한 뉴스 △재난재해 정보제공 강화 등 3개 과제와 함께, KBS 이사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강조된 △고품질 콘텐츠와 디지털 서비스 △지역방송 강화 등을 담아 새로운 공영방송의 비전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영혁신과 자구노력 방안’도 제시했다. 이 부분 역시 공론조사 국민 참여단 의견이 반영된 내용으로 조직과 경영의 혁신을 위해서는 △현재의 직종별, 장르별 조직을 전면 재설계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한 통합형 멀티플랫포밍 조직을 구축하는 한편, △고호봉, 연공서열형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대규모 인력 감축과 함께 직무‧성과급형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임원과 국장급 직위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계열사 운영을 효율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 통폐합을 포함한 KBS 그룹 토탈리뷰를 시행하고 △추후 입법‧행정 기능의 이전과 연계해 KBS 본사를 세종시로 옮기는 등 분권형 지역방송 체제로 개편한다는 구상도 담겨 있다.
수신료 부담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비용 절감과 부가 수입 확대에 나선다는 자구계획도 제시됐다. KBS는 △인력감축과 직무재설계 등으로 5년간 인건비 약 2,600억 원을 절감하고 △공적책무 확대에 투입되는 수신료 인상분과는 별개로, 기본 운영예산은 현재의 연간 예산 수준에서 억제하며 △콘텐츠 수입 확대, 유휴자산 매각 등으로 약 2,000억 원의 부가 수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신료 조정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인상 폭과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BS 이사회에서 수신료 조정안이 의결되면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