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월 29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이임식’을 가졌다. 강 위원장은 4기 방심위의 활동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른 적법 심의를 거듭 강조해 왔다”며 이를 잘해 왔다고 자평했다.
이번 이임식은 1월 29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방심위원들이 사무처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과 당부의 말을 표하는 자리이다. 강 위원장을 비롯한 4기 위원들이 이임 소감을 밝히고, 사무처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강 위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4기 방심위 출범 전 ‘정치심의’라는 비난을 들었다며 “그래서 4기 방심위는 법과 규정에 따른 적법 심의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4기 방심위에 와서는 그런 비판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간의 성과로 디지털성법죄심의지원단과 디성소위의 출범을 들며 “매일매일 심의하신 위원님들과 밤을 새워 고생한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으며, “특히 통신의 경우 최소 규제의 원칙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방심위의 첫 번째 과제로 “방송통신 기술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심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코자 했으나 선행돼야 할 법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그 숙제를 5기 방심위로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과제는 방심위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인식 개선이다. 강 위원장은 “방심위는 방송과 통신의 내용 규제 업무를 전담하는 민간 독립기구”라고 강조하면서 “국회나 정부 쪽에서 방심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방심위를 방통위의 산하 기관 정도로 알거나 정부 기관으로 아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특히, 정치권에서는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심의의 공정성과 심의 업무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의 어떤 부처도 방송과 통신의 심의 업무를 가져가려고 해서도 안 된다”며 민간 독립기구로써 방심위 업무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법적·경제적 개선을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앞으로 크게 도약, 발전하는 방심위가 되어야 할 것이며, 방송통신의 내용 규제를 전담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지키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이임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차원에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화상회의 방청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행사를 진행했으며, 장소 내 모든 인원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