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지상파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미달한 SBS에 대한 청문 절차를 앞두고 이번 청문회가 형식적 절차가 돼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참여 방송법 쟁취를 위한 시민행동(이하 방송독립시민행동)는 12월 14일 ‘SBS에 대한 재허가 청문은 민방 대주주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달 말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SBS는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해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 요건에 해당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오후 SBS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추가 청문 절차를 시행하고, 18일 전체 회의에서 SBS 재허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앞서 여러 차례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SBS의 최대주주 변경을 허가하면서 방통위가 부가한 조건을 윤석민 회장과 TY홀딩스가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번 청문회가 실질적 책임을 묻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을 통해 방송독립시민행동은 4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SBS 대주주 윤석민 회장에게 변경허가 조건의 불성실한 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최소 3개월 간격의 이행실적 보고를 요구할 것 △시기별 이행실적 보고는 반드시 대주주 윤석민 회장이 해야 하며 부실한 이행 시 재허가를 취소할 것임을 경고할 것 △윤석민 회장의 직접 SBS를 쥐락펴락했던 지난 10년, SBS에서 유출시킨 방송 수익과 기능을 제자리에 환원하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강제할 것 △지난 10년처럼 방송을 대주주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전횡을 막을 수 있도록 경영투명성과 상시적 감시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강제해야 할 것 등이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러한 요구가 단지 SBS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10개 민방과 4개 종편 사업자 모두에게 방송만을 심사함으로써 천박한 자본의 행태에 눈감아온 방통위가 진정한 시민의 감시기구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오늘 청문은 형식적 절차가 아닌 방송을 사주의 기득권과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시킨 민영방송 사주를 향한 실질적 책임을 묻는 엄정한 심문이어야 한다”며, “방통위의 결정은 엄중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