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점에 미달한 SBS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엄정한 심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참여 방송법 쟁취를 위한 시민행동(이하 ‘방송독립시민행동’)은 12월 7일 성명을 발표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방송통신위원회과 3일 발표한 지상파 재허가 심사 평가 결과에서 SBS가 재허가 기준인 650점에 미치지 못하고 641점을 받은 것을 두고 “예상했던 결과”라고 평했다.
또한, SBS는 2018 방송 평가에서도 505점을 받아 중앙방송사 4개 채널 중 3위에 머물렀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러한 SBS의 하락에는 지배력 강화만을 노린 SBS 최대주주 변경을 허가한 방통위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최대주주 변경을 허가하면서 방통위가 부가한 조건을 윤석민 회장과 TY홀딩스가 시한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마지못해 하는 이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방통위의 대응 또한 형식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는) 그동안 TV조선, 채널A, MBN을 조건부 재승인해 이러한 오만한 민방 사주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 왔다”며 “대주주들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는 한 지상파 민방에 대한 재허가 심사는 의미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현재 방통위는 기준점에 미달한 SBS에 대한 청문회를 시행할 계획이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번 청문 절차에서 △민영방송의 사회적 책임, △소유와 경영의 분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종사자와의 성실한 협의 이행 여부 등이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SBS 재허가 여부를 판단할 청문이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지상파 및 종편 민영방송 사주를 향한 준엄하고 강력한 경고인 동시에 실질적 책임을 묻는 기회가 돼야 한다”며 방통위의 엄정한 심문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