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470~806MHz 대역 주파수 회수에 따른 손실보장 기본계획을 확정하며 일명 ‘화이트 스페이스’ 상용화 계획도 함께 수립했다.
방통위는 이날 75회 전체회의를 열고 470~806㎒ 주파수 중 470~698㎒ 대역을 2012년 디지털 전환 이후에 방송에 배치하고 698~806㎒ 대역의 주파수 가운데, 40㎒는 통신에 할당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문제는 역시 40MHz 통신 우선할당 결정이다.
현재 방통위에서는 이 40MHz를 20MHz로 나누어 상하위 대역에 배치한다는 의견이 비등해지고 있는데, 만약 이런 상황이 고착화된다면 결국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전체를 통신에 할당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방송진영에서는 이같은 방통위의 주장을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분할 할당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700MHz 대역 주파수를 온전히 난시청 해소를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편 방통위는 이 자리에서 ‘화이트스페이스’를 내년부터 기술검증을 거쳐 2014년 상용화한다고 밝혀 또 하나의 불씨를 지폈다.
이에 전문가들은 화이트스페이스를 활용하는 도중 기존의 방송 서비스에 장애를 끼친다면 절대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즉 화이트스페이스의 상용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방송 서비스에 지장을 준다면 그것을 규제하는 노력이 법제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