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실시된 방통위 국감장에서 미디어렙을 둘러싼 날선 공방전이 벌어졌다.
발단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에 참석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현재 종편 관련 광고 영업이 자율로 보장돼 있어 규제에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한 것이 원인이었다.
최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종편 개국이 코앞에 닥쳐온 지금, 많은 논란을 무시하고 특혜를 몰아준 방통위의 수장답게 국감장에 참석한 많은 의원들 보란듯이 ‘광고 직접 영업의 길’을 열어주는 셈이었다.
또 홍성규 부위원장도 “(방통위가 구상하는)미디어렙에 종편은 포함돼있지 않다”라며 “방송법에 종편은 자유영업으로 규정돼있다”라고 말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미디어렙 법안은 3년 째 국회에서 표류중이며 의원들 사이에서도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미디어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법이기에 언론노조를 비롯한 수많은 미디어 전문가들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 했던터라 이번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최 위원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거 방통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미디어렙 법이 지연되면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같은 당 한선교 의원은 “지난 입법 논의 과정에서 야당측이 미디어렙 법안 상정을 기피한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이 같은 반응은 미디어렙 법안 마련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기 보다 모든 책임을 단순히 방통위에 미루는 모양새여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있다.
즉 미디어렙 법안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의원들이 이제 와서 적절한 로드맵을 만들지 못한 방통위에만 집중적으로 책임을 물어 소위 ‘여론 면피’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미디어렙 법안 처리 문제가 국감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지만 방통위의 미디어 정책 로드맵의 부재와 법안 상정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여론 면피용으로 차선책만 주장하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주장만 되풀이 되는 것은 전혀 발전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