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이 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유튜브 등 인터넷 사이트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1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0건 중 9건이 유튜브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유튜브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9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MBC‧SBS‧EBS 등 지상파 4사와 JTBC‧TV조선‧채널A‧MBN 등 종편 4사의 저작권 침해 시정요구 수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15만 3081건이다.
시정요구 대상은 유튜브와 네이버, 다음, 아프리카TV,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데일리모션, 요쿠투더우 등이었으며, 이중 유튜브에 대한 시정 요구가 13만5712건으로 전체의 88.7%에 달했다.
페이스북은 1만1497건(7.5%)으로 점유율은 높지 않지만 지난해 5122건에 비해 2.2배로 급증했고 2017년 1146건에 비하면 10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요쿠투더우와 데일리모션은 각각 2359건(1.5%)과 1861건(1.2%)이었다.
네이버는 1324건(0.9%)이었고 카카오는 4건, 아프리카TV는 0건이었다.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 2015년 적용한 스마트미디어렙(SMR)을 통해 자체 모니터링을 병행하면서 시정요구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웅래 위원장은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가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어 방송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유튜브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지적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