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가검증협의체는 결론 없이 국민 혈세만 낭비”
“OBS 재송신료 해결 안 되면 시청자 소비자 운동 전개할 것”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경인지역 시청자, 시민사회단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지부진한 OBS 재송신료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인지역 시청주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월 23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을 상대로 한 OBS 재송신료 협상이 해가 바뀌어도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공정한 심판자로 나서 이제라도 순리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지역MBC, 지역민방 등은 케이블과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로부터 콘텐츠 제공 대가인 재송신료를 받고 있지만 지상파 중 유일하게 OBS만 재송신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OBS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가입자당 월 400원의 CPS를 받고 있으며, 지역민방은 각 민영방송별 권역에서 가입자당 월 240원의 CPS를 받고 있다.
이에 OBS와 인터넷TV(IPTV) 3사, KT스카이라이프 등 유료방송 사업자는 지난해 초부터 재송신료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OBS는 지난해 8월 2일 방통위에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 검증 협의체’ 구성을 공식 요청했지만 그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IPTV 사업자를 대변하는 한국IPTV방송협회는 재송신료 협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계속 되자 “OBS와 IPTV 사업자는 콘텐츠 무료 제공을 전제로 한 계약을 체결해 2012년부터 경기‧인천지역에, 2013년부터는 서울지역까지 역외재송신되고 있다. 계약서상 ‘계약 만료 30일 전 서면에 의한 해지 또는 수정의사 표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에 의해 2018년까지 계약이 자동 연장됐다”며 “OBS에서 공문을 보내와 2019년도 계약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고,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해 협상을 성실히 지속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 관계자는 “OBS는 지난 수년간 IPTV 3사 등에 재송신료 지불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이들은는 ‘채널 이동’이나 ‘서울 역외재송신 중단’ 등으로 압박하며 재송신료 지불을 외면해 왔다”며 “현재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협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정부의 개입 없이는 협상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대위는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과기부와 방통위가 OBS 재송신료 협상을 ‘당사자 간의 일’로 치부한 채 손을 놓고 있다며 양 기관이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양 기관은 여전히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가) 팔짱을 끼고 머뭇거리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통신자본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약자를 보호해야 할 행정부처의 공무원들이 오히려 통신사에 편향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간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임순혜 기독교미디어연대 언론위원회 위원장도 “OBS보다 늦게 생긴 종합편성채널도 재송신료를 받고 있는데 OBS만 못 받고 있는 불공정한 방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과기부와 방통위가 할 일”이라며 “방송의 균형 발전을 통해 OBS가 경기도와 인천의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기부와 방통위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OBS 재송신료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던 황창규 KT 회장, 조정하겠다던 방통위원장, 절충되도록 하겠다던 과기정통부 장관 등이 모두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자리에서 OBS 재송신료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황창규 KT 회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한쪽이 뭐 이렇게 받는 게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며,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OBS가 사실 좀 억울하다”면서 “최근 저희가 (재송신료 문제를) 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적극 개입은 안 되더라도 절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공대위는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KT스카이라이프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갑질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이들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당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IPTV법 위반과 담합으로 제소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통신과 전파가 더 이상 재벌의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 지역 시청자에 기반한 긴밀하고 끈질긴 소비자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