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프랑스, 미국, 스페인의 방송통신 규제 기관장과 만나 글로벌 협력 관계 강화에 나섰다.
이번 만남은 2월 26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18’에서 이뤄졌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행사를 참관했으며 프랑스 ARCEP(통신우정규제청) 위원장을 시작으로 미국 FCC(연방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및 스페인 AEPD(정보보호청) 청장을 잇달아 만나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이슈를 협의하고, 방송통신 기술 진보에 따른 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프랑스 ARCEP 세바스티앙 소리아노(Sevastien Soriano) 위원장 및 미국 FCC 아짓 파이(Ajit Pai) 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방송통신 융합 환경 변화에 따른 서비스 규제 개선방안과 UHD 등 차세대 방송기술, 망 중립성 정책 및 개인정보와 데이터 활용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아짓 파이(Ajit Pai) FCC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망중립성 원칙 폐지를 골자로 하는 ‘오픈 인터넷 규칙’ 개정안과 ‘EU-미국 간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글로벌 방송통신 규제기관으로서의 상호 협력을 희망했다. 이에 따라 향후 방통위와 FCC 간 정보교류 등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1일에는 스페인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AEPD(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를 방문해 마르 에스파냐 마르띠(Mar España Martí) 청장과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확보 이슈 등에 대한 협력 대화를 가졌다.
이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 되는 신뢰를 만드는 토대”라고 강조하며 “한국과 EU의 공동 목표인 적정성 평가가 빠른 시일 내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지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마르 에스파냐 마르띠(Mar Espana Marti) AEPD 청장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이해하고 상호 협력을 확대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한국과 EU 간 적정성 협의가 좋은 결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