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계법, 여야 평행선 공방
대기업․신문사 방송 진출에 첨예한 입장 차
언론관계법을 둘러싼 여야의 평행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10일 국회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포럼 주최로 열린 <국민에게 길을 묻다, 미디어법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이날 토론회는 언론관계법 논란의 핵심인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시장 진출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미디어 산업 발전 측면에서는 방송의 진입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유도로 방송시장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공영방송법을 통해 미디어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미디어 정책 방향”이라며 언론관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방송 뉴스는 하루만 지나도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상품으로서 매력이 없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인 타임워너도 CNN에서 버는 돈은 전체 매출의 5%로 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어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감시다. 사주가 있는 언론에선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사주를 거역하는 논조를 펼칠 수 없다”며 대기업의 방송진출로 인한 언론의 공공성 침해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이재교 인하대 교수는 “편파보도를 하면 시청자가 외면하게 되어 있다. 시청자가 외면하면 못 견딘다”며 “대기업이란 이유만으로 방송 진출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보도 부분을 제외하고 이미 방송 분야에 대거 진출해 있는 신문사의 보도 채널 진출에 대해서도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강승규 의원은 “다플랫폼 다채널 활성화로 미디어의 다양성, 콘텐츠의 다양성이 촉진될 것이고, 이는 여론 다양성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교 공정언론시민연대 대표도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해소 차원에서 방송법 개정안은 여론 독과점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며 미디어의 다양한 발전을 강조했다.
이에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가 반론을 제기하며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면 매체 수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다양성 위축으로 이어진다”며 신방겸영으로 인한 여론 다양성 확대 주장을 일축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방송은 신문과 달리 정파성을 띄어서는 안 된다’는 이재교 교수의 발언에 “정파성이 있는 신문이 방송에 진출해 정파성 없는 보도를 하는 것은 가능치 않다”며 정면 반박했다.
첨예한 대립 상황이 지속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진 한양대 교수, 이창현 국민대 교수,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