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논쟁, 해법은 어디있을까?
주파수 수요 산출을 통해 분배해야
미국에서 700MHz 대역의 주파수가 경매에 붙여졌다. 이 주파수 경매에 구글이 참여해 전 세계인들의 많은 관심을 낳은 한편 700MHz는 47조원이란 엄청난 액수로‘버라이즌’이란 회사에 입찰됐다.
700MHz대역은 작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07 세계전파통신회의(WRC-07) 이후 전세계적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와 관련된 경매가 미국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우리나라도 아날로그 방송종료가 되는 시점에 700MHz, 900MHz 주파수가 재분배될 예정에 있다.
현재 논란중인 SK텔레콤 800MHz도 2011년이 사용기한 만료이다.
왜 이런 주파수 대역들이 자꾸 거론될까.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1G이하 저주파수는 1G이상의 고주파대역보다 멀리 가고 넓게 퍼져 회절성이 좋다. 때문에 기지국이나 중계기를 적게 세워도 된다. 그만큼 네트워크 구축의 효율성이 좋다는 말이다.
이런 가운데 정통부가 2007 WRC-07을 통해 방송 여유주파수 일부를 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4G 이동통신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이재명 신임 회장은 MBC방송기술인협회보를 통해“지상파방송사의 무료보편적 공익 서비스는 무선 방송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2012년 연말까지 아날로그 TV를 디지털 TV로 전환해야하는데, 주파수 확보가 어려워 디지털 방송망 구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유료방송매체가 급속하게 도입되면서 지상파 방송의 무료 서비스 망은 어느 때보다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우리 나라의 지형조건, 행정구역, 방송사업구역 등을 고려한 지상파 방송망구축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주파수 수요도 검증하지 않고 정책당국은 국제 주파수 분배 추세를 빌미로 방송주파수를 통신용으로 재분배하기 위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일방적인 통신중심 주파수 재배치에 대해 비판했다.KBS 김칠성 전문위원은“국내 사용중인 방송과 통신의 주파수가 현재와 미래를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가 수요조사 및 주파수 대역 산출이 선행된 이후 현재와 미래를 고려한 700MHz, 800MHz, 900MHz 대역 주파수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과 김 전문의원은“우리나라의 사회문화 환경과 지형적 특성에 적합하면서 방송과 통신 서비스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 위에서 서비스별로 최적의 수요를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