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700MHz 주파수 중 20MHz폭을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에 우선 배정키로 결정한 가운데 나머지 잔여 폭의 활용 여부를 두고 방송 업계와 통신 업계 간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700MHz 주파수를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UHD 전국 방송으로 시청권을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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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망,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 배정해야”
11월 11일 오후 3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700MHz 대역 용도 관련 공청회’에서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장은 “재난망 주파수 분배 방안은 우선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하고, 단말‧장비의 적기‧경제적 확보가 가능한지 등을 고려해 11월 중순까지 결정하고자 한다”며 △정부(안)-아태지역 주파수 분배 기준에 따른 안 △대안1-미국식 재난망 주파수 분배 안 △대안2-미국식 일부 변경 안 △대안3-상‧하향 주파수 최대 이격 등 총 4가지 분배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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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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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국장은 “이 중 정부가 제시한 방안이 일본과의 간섭이 없어 재난망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고, 이동통신 상용 부품의 사용이 가능해 단말‧장비의 적기‧경제적 확보가 가능하다”며 (우려와 달리) 정부 안으로 진행해도 다른 대안과 같은 수준의 지상파 UHD 방송 도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서 방송 업계와 의원들은 미래부가 제시한 재난망 주파수 분배 방안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재난망이 ‘공공안전 롱텀에볼루션(PS-LTE)’ 방식으로 결정된 만큼 세계적인 조화를 고려한다면 재난망 방식이 같은 미국의 주파수 대역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KBS 관계자는 “주파수 대역의 위치도 미국과 동일해야 재난망 구축을 위한 기지국‧단말기 수급이 용이하고, 미국보다 먼저 전국망을 갖추면 단말 기술 수출 등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면에서는 정부 안이 아닌 대안1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조 국장은 “대안1은 일본과의 전파 혼신으로 안정적 운영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대안2와 대안3은 국제적 표준과 달라 장비‧단말기의 적기‧경제적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지만 대안1의 경우 이미 일본과 양국이 접하고 있는 지역의 주파수 혼신 해소 방안을 협의한 바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재난망 분배 방안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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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D, 지역 차별 없이 전국적으로 제공돼야”
이날 정부는 중앙과 지방 어디서나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국내 상황에 맞는 주파수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종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은 “미래부와의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논의 절차를 거쳐 2015년 상반기 안으로 지상파 UHD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이상운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는 UHD가 빠르게 보편적 방송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지상파 UHD 방송으로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유료 매체 중심의 UHD 방송으로는 UHD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국내 유료 방송의 UHD 상용화가 완료됐지만 케이블과 위성, IPTV의 UHD 콘텐츠 수급이 원활치 않아 하루에도 수차례 재방, 삼방을 하고 있다. 국내 UHD 콘텐츠 부족으로 해외 UHD 콘텐츠 수입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러다가 타이완처럼 문화주권이 훼손될까 우려스럽다”며 지상파 UHD 방송이 상용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방송 콘텐츠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지상파 방송사의 UHD 방송 실시로 UHD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어 “UHD 방송은 돈을 내고만 봐야 하는 프리미엄 방송이 아니라 보편적 방송 영역으로 누구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면서 지상파 UHD 방송으로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의 의견에 여야 의원 모두 공감을 표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지역 차별 없는 지상파 UHD 방송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700MHz 주파수로 지상파 UHD 방송이 전국적으로 가능한데 주파수를 방치해 두는 것은 옳지 않다”며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방송용 주파수를 분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시청자들이 지상파 UHD 방송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 “국제적 조화 고려해 이동통신 할당해야”
또 다른 진술인으로 참석한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는 “700MHz 주파수 대역은 기존 이동통신 대역이 트래픽 폭증으로 포화됨에 따라 글로벌 핵심 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공익성,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 면에서 700MHz 주파수를 통신에 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홍 교수는 “현재 광개토 플랜에 제시돼 있는 다른 대역은 회수‧재배치, 생태계 미형성 등으로 당장 공급이 어렵다.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할당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주파수는 1.8GHz, 2.6GHz 이외에는 700MHz 주파수가 유일하다”면서 “세계적으로 700MHz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고 있는 만큼 국제적 조화를 고려해 우리나라도 이동통신에 할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이상운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가 “현재 이동통신용으로는 2015년 경매 예정인 1.8GHz 30MHz폭, 2.1GHz 69MHz폭, 2.5GHz 40MHz폭, 2.6GHz 40MHz‧20MHz폭이 있고, 2018년 경매 예정인 2.0GHz 40MHz폭, 2.3GHz 30MHz폭‧40MHz폭, 3.5GHz 160MHz폭 중 일부 등이 있어 최소 300MHz폭 이상의 가용 주파수가 있다”고 밝힌 바 있고, “현재 국제적 조화가 가능한 이동통신 주파수는 1.8GHz 대역(74%)과 2.6GHz 대역(50%)이고 해외 이동통신 전문가들 중에서 700MHz 주파수가 이동통신 로밍 주파수로 사용될 가능성에 회의적 입장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어 700MHz 대역으로 국제적 통신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설명하며 이 같은 주장에 반박한 바 있어 700MHz 주파수 이동통신 할당 주장 근거를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조 국장은 “미래부와 방통위의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겠다”며 700MHz 주파수를 어느 쪽에 분배하겠다는 확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미래부와 방통위의 차관급 정책협의회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미방위 차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며 700MHz 주파수 분배를 둘러싼 논의 구조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새누리당 소속 홍문종 의원, 조해진 의원, 심학봉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우상호 의원, 전병헌 의원, 최민희 의원 등 미방위 의원들과 윤종록 미래부 차관, 김용수 미래부 정보방송통신정책실장,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 라봉하 방통위 기조실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