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공동 연구반 재개, 결론은?

700MHz 공동 연구반 재개,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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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700MHz 대역 주파수 공동 연구반이 사실상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식으로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보기에는 미약한 수준이지만, 공동 연구반이 예상보다 빨리 자체적으로 물밑협상에 돌입한 부분은 특기할 만 하다.

공동 연구반은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결정하기 위해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방송과 통신의 경쟁이 상당한데다 해당 사안에 정치적, 정무적 판단까지 개입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며 공동 연구반의 동력은 상당부분 상실된 것이 사실이다. 방송과 통신은 물론, 해당 주파수를 원하는 안전행전부와 코레일을 아우르는 종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주파수 할당에 부담을 느낀 공동 연구반이 2개 이상의 로드맵을 구성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 연구반의 활동 재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시기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발표 이후 유료방송 중심의 UHDTV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는 분위기에서 지상파는 국민행복 700 플랜과 같은 지상파 UHDTV 전략을 지속적으로 제안했지만 이는 번번히 거절되어 왔다. 하지만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이 700MHz 대역 주파수의 방송 할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최근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KBS를 방문해 지상파 UHDTV 실험방송을 사실상 허용한 만큼 공동 연구반의 결정도 일정 정도 가닥이 잡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여기에 주파수의 공공적 활용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범사회적인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한편 공동 연구반은 조속한 주파수 할당을 위해 연구를 계속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의외로 연구반 활동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UHD 협의체가 어떤 로드맵을 선택하는지도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