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연임 보고서 여당 단독으로 채택

최시중 연임 보고서 여당 단독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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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위원과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 등 15명은 18일 저녁 8시 전체회의를 속개한 뒤 민주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최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통과시켰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최 후보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 위원들은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언론자유도가 현저히 낮아지고, 다수의 언론인이 해직 또는 소송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KBS 사장 등 방송사 사장의 임명에 관여하는 등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저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종편PP 선정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보자가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고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으로서 방송법 개정 등 중대사안에 대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했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민주당 위원들은 "최 후보자가 기자 시절 권력 유착관계나 다수의 부동산 및 골프장회원권 보유에 대한 투기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했고, 소득에 비해 과다한 아들의 재산 보유 형성 과정에서 제기된 증여세 면탈 의혹과 위장 전입을 통한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 또한 해소되지 않았다"며 공직후보자로서의 도덕성 훼손도 심각하다고 봤다.

이날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는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면서 일정보다 1시간 늦게 열렸으며, 최 후보에 대해 ‘적격’ 판단을 내린 한나라당 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한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 미디어오늘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자 김부겸, 김재윤, 장병완, 전병헌, 전혜숙, 정장선, 천정배, 최종원 의원 등 국회 문방위 민주당 위원 8명 전원은 이날 밤 성명을 내고 최 후보에 대한 청문회 결과 "도저히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부적격자임이 입증되었다"면서 "방송장악, 정권연장을 위해 이명박의 주구를 다시 방송장악위원장으로 날치기 강행시키는 청와대와 여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국민적 검증의 장이 되어야 할 국회청문회가 다수당인 한나라당에 의해 상습적으로 유린" 당했다고 지적하면서 "최악의 부실, 방탄 청문회를 인정할 수 없으며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연임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이 정한 청문회 절차에 따라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능력 검증을 다했으며, 후보자도 야당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해 큰 문제가 없음이 증명되었다"고 자평했다.

최 위원장의 1기 임기는 오는 25일 종료되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르면 26일께 2기 임명장을 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