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장관,‘ 방송위 임기내 불가능’
진전없는 방·통개편 논의 이제는 책임공방으로
10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방통신융합 구조개편 논의가 현재의 2기 방송위원회 임기 내에서 불가능하다며 IPTV 등 방통 융합서비스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진 장관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희 한나라당 의원의 “융합 구조 개편이 다음 정부에서나 가능하다는 소문이 정통부내에서 돌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차기) 정부는 아니고 최소 이번 방송위원회 임기 내인 내년 5월까지는 처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진대제 장관이 협의 대상인 방송위와 또한 진 장관은 “행정구조 개편 논의 필요 없이 IPTV가 도입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영역 문제로 이해당사자간에 얽혀 있다”며 “단순히 기구개편에 따른 문제는 아니고 방․통융합기구인 영국의 오프콤(OFFCOM)에서도 IPTV를 둘러싼 이견을 확인한 바 있다”고 답변을 대신했다. 즉 통합기구에서도 IPTV 등 융합 서비스에 대한 이견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기구 통합 이전에 시범서비스 등으로 관련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진 장관은 유 의원이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는 ‘정보미디어산업법’ 등 IPTV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즉각적인 특별법 추진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장관은 “방송위, 정통부의 규제 틀이 달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정보미디어산업법등을 가능한 생각해볼만하다”면서도 “특별법 추진이 문화관광위원회, 방송위 등의 반대입법을 불러와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송위 관계자는 정보미디어산업법이 추진될 가능성을 낮게 내다보고 있다.
한편 변재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BcN사업이 통신의 방송 진출로 강조되는 등 지나치게 통신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방송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통신, 방송, 인터넷 등 세 사업자의 공통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