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의 재송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협의회가 천신만고 끝에 구성 되었지만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좌초위기에 빠졌다.
협의회 구성에 앞서 재송신을 둘러싼 몇 차례의 법정공방을 거친 양 측은 방통위의 주재로 간신히 협의회 구성 단계까지 접어들었으나 이내 서로를 향한 불편한 감정을 내비치게 된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케이블이었다.
양 측은 방통위의 중재에 따라 재송신 협의회를 구성하여 조금씩 협의점을 찾아가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케이블 측에서 논의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지상파 방송사와 아무런 상의 없이 법원에 재송신 소송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그러자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협의의 전제 조건으로 협의체 논의 사항이나 개별 주장을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 제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그럼에도 케이블은 신의성실을 저버리고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울 가처분 재판부에 제출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법원이 내린 결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방통위의 대가산정 협의체를 악용하고 있다."고 케이블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케이블은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법원에 증거자료 제출 철회를 신청함과 동시에 “법원 제출 자료를 자료 공개라고 생각화지 않았다.”며 더 이상의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의 이러한 ‘편법 행위’를 덮어두고 무작정 협의회 참여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여기에 방통위가 주재하는 재송신 실무 협의회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며 재송신을 둘러싼 양 측의 갈등이 재점화 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