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인사청문회, ‘무선 충전 전기 자동차 사업’ 두고 공방전 ...

조동호 인사청문회, ‘무선 충전 전기 자동차 사업’ 두고 공방전
“시장이 열리고 있는 시점, 앞으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해명

762
ⓒ방송 화면 캡처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조동호 과기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조 후보자의 대표적 연구 성과로 평가받는 무선 충전 전기 자동차 사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조 후보자는 2011년부터 카이스트 무선전력전송 연구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785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무선 충전 전기 자동차 사업을 10여년간 해왔으며 관련 특허를 884건 등재하기도 했다. 이 기술은 2010년 미국 타임스에서 세계 50대 발명품으로 선정됐으며, 2013년에는 세계경제포럼 세계 10대 유망 기술로 선정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투자 비용과 특허 등록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기술을 상용화한 버스를 2013년 구매한 구미시에 직접 물어봤다며 “이동 중에 충전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 결국 세워 놓고 충전해야 하는데 비싸서 못 쓰고 있다고 답했다”며 “상용화도 실용화도 안 되는 거로 국가 지원을 받으며 그동안 우려먹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지난 10년간 이 기술로 로열티 수입을 얼마나 얻었느냐. 세계 10대 기술이라면 세계 기업에서 사겠다고 보따리를 싸 들고 와야 할 텐데 그런 적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정부 R&D는 민간 R&D와 달라야 한다. 기업이 잘하는 현재의 기술이 아닌 미래 기술에 초점을 맞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새로운 산업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 R&D”라고 R&D와 사업화 간에 유리가 있을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기술로는 인정받았으나 버스 보급이 늦어지면서 시장 수요가 늦게 발생했으며, 이스라엘에서는 시내에 이 기술을 적용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장이 열리고 있는 시점”이라며 “무선 충전 전기 버스 보급이 작년부터 이뤄졌고 지금부터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조 후보자는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 여러 기술이 있는 가운데 이 기술과 관련해 장관으로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장관에 임명된다면 학교와 주주 등과 상의해 제가 가진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정리하도록 하겠다”며 특혜를 제공하는 등 이해관계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투기, 자녀 유학, 자녀 병역 등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1988년 농지개혁법이 개정되자 위장 전입을 했으며, 1996년에는 부동산 실명법 실행에 따라 모친에게 명의 이전을 하는 등 편법을 동원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두 자녀가 유학 중이던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자녀의 대학이 있는 미국 샌디에이고와 로체스터, 보스턴에 7차례 출장을 다녀온 점, 이 기간 외에 후보자가 해당 지역을 방문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출장 명목으로 연구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희경 의원은 “자녀의 졸업, 입학 등의 행사와 출장 기록이 일치한다. 이는 명백한 횡령”이라며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출입국 기록, 후보자 출장 동행인 명단 등의 자료를 빨리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저는 횡령한 적이 없다. 자료는 곧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장남이 공군에서 단 1명인 통신병에 선발됐으며 차남은 지나치게 많은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아들의 병역에 제가 영향력을 미친 건 전혀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일축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미디어 산업에 있어서 △OTT 시장에서 국내외 기업 간 발생할 수 있는 역차별 △콘텐츠가 제값 받는 환경 조성 △콘텐츠 제작 시장에서 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