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방송미디어 법제도 포럼 세미나’ 개최…OTT 활성화를 위한 법제 이슈 전망 ...

‘제24회 방송미디어 법제도 포럼 세미나’ 개최…OTT 활성화를 위한 법제 이슈 전망
망 사용료, FTA 등 관련 이슈의 법제 논의·주요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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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OTT 활성화를 위한 법제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는 ‘제24회 방송미디어 법제도 포럼 세미나’를 10월 28일 오후 1시 30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카카오TV 라이브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OTT 서비스의 확산과 영향력 확대에 따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망 사용료, FTA 등 관련 이슈에 대한 법제 논의의 최근 동향과 주요 쟁점을 검토한다. 또, 국내 OTT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OTT 서비스 진흥 및 규제 이슈’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이어 이성엽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김태오 교수(창원대학교), 김선미 연구교수(고려대학교), 방성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종관 박사(법무법인 세종), 최진응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패널로 참여한다.

KCA는 이번 세미나에 대해 “국내 OTT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와 방송영상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