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방송사의 보도와 관련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제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향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방미통위의 국정 성과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등 방송 사업자의 재허가‧승인 절차에 대해 물은 뒤 “보호받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거나 공정성을 잃을 경우 제재가 있느냐, 국민 시각으로 봤을 때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에 왜곡 조각을 상습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거듭 질문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심의에 따른 제재와 제재 누적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그런데 여태 제재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다”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눈살을 찌푸리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것들이 왜 장기간 방치되냐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권자들이 미디어 주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질서 조정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