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식으로 취임했다.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청문회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오전 전격적으로 이경재 위원장을 새로운 방통위의 수장으로 임명하고 정식으로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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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김영삼 정부 시절 공보처 차관을 지낸 기억을 떠올리는 듯 “고향에 돌아온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는 말로 운을 뗐다. 동시에 이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부의 언론장악 가능성을 일축하며 “방통위의 기본 임무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 확보”라고 전하며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면 더 역효과가 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언론과 방송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해 자신을 둘러싼 정부의 언론장악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적극적인 모습도 보였다.
여기에 같은 날 정식으로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재빠른 산업화를 도와주는 임무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해 사실상 미과부와의 업무 협조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동시에 이 위원장은 미과부의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 방통위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전제로, “미과부가 앞으로 나가는데 규제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도울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상 유관 산업의 각종 규제의 완화를 주장하는 미과부와 보폭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이 위원장은 여야 3대2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구조의 방통위 운영에 있어 다수결과 합의 처리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최후에는 표결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최시중 위원장 시절 제왕적 방통위원장의 횡포를 기억하는 수많은 관계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대목이 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지상파-유료 방송의 첨예한 대립의 원인 중 하나인 지상파 재송신료 및 의무재송신 현안에 대해 “혁명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장은 현재의 틀 안에서 원만한 해결 방향을 찾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송신과 저작권 문제의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재송신 현안에 있어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과 유료 방송 사업자들의 집단행동, 이어 최근에 합의된 케이블-지상파 방송사 CPS 협상 완료 등 다양한 돌발 변수를 제대로 인지하는 한편, 확실하고 전향적인 재송신 결론을 내리기 위해 숨을 고르며 점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한편 이경재 위원장의 취임과 동시에 전국언론노조는 성명을 내고 “내정 당시부터 ‘제2의 최시중’이란 우려를 받으며 각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인사를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책임져야 할 부처의 수장으로 앉힌 것은 오기인사의 전형”이라며 “이경재 방통위원장의 임명을 방송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같은날 임명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이 워낙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관계로, 상대적으로 이경재 위원장의 취임에 별다른 잡음은 들리지 않는 분위기다. 이는 최문기 미과부 장관 임명도 마찬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