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업계 거래 관행 개선, 현장에서 ‘긍정적’ 평가 ...

유료방송업계 거래 관행 개선, 현장에서 ‘긍정적’ 평가
미래부, ‘제13차 ICT 정책 해우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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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재유 제2차관 주재로 4월 10일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방송채널사용(PP)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3차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해우소에는 방송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PP사업자를 비롯해 이들로부터 방송 콘텐츠를 공급받아 유료방송 가입자들에게 송출하는 케이블, 위성,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 관계 기관, 학계‧연구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콘텐츠 및 PP 산업 활성화 방안에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또한, 법무법인 세종의 전문위원인 이종관 박사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인 강준석 박사가 각각 ‘PP 산업 활성화 방향’과 ‘PP-유료방송 플랫폼 상생 발전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종관 박사는 PP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웹 드라마 등 콘텐츠의 유통과 소비의 매체 구분이 사라지는 현상을 반영하여 시청각미디어 콘텐츠로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 △휴면 PP 등 시장 가치를 저하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PP 성과에 대한 평가 시스템과 연계한 인센티브‧페널티 시스템의 정립 △ICT 기술과 융합한 콘텐츠 시장의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UHD‧VR 등 혁신형 콘텐츠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준석 박사는 유료방송사업자 간 상생 발전을 위해 프로그램 사용료, 채널 편성, 채널 번호 배정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사가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의 규모 및 배분 방법과 그 근거가 되는 유료방송사의 PP 채널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이 중요하므로 협상이 완료된 후에는 상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PP-유료방송사 간 표준계약서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는 최근 미래부가 PP와 유료방송사 간 계약서를 완비하도록 해 유료방송업계의 거래 관행을 개선한 데 긍정적 평가가 쏟아졌다. 아울러, PP 산업 진흥 및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 도입과 시청각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 지원 등 PP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재유 차관은 “PP 산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PP‧유료방송사의 상생협력이 중요하다”며 “우수 PP의 채널 송출 기회를 확대하고 UHD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