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주파수를 LTE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순수 국내 토종기술이지만 이통 3사의 철저한 태업 속에 시장 주도권을 상실한 지금, 이계철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가 ‘존속’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기어이 이마저도 통신 LTE에 할당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목소리는 주로 ‘친통신 매체’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군대역으로 활용되는 주파수와 위성 DMB 종료로 확보가능한 주파수인 1.8/2.6G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에 할당하려 하고있다. 그것도 정상적인 할당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넘겨주려고 할당 체계마저도 앞당기는 모양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와이브로 주파수까지 통신에 밀어준다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물론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것은 잘 알지만 통신사에 무조건적인 주파수를 할당하려는 모양새는 결국 주파수의 균등 정책에 있어 방법상의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최근 방통위는 남아있는 주파수란 주파수는 모두 통신에 할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원인제공을 한 통신사는 그저 돈으로 주파수를 사 들일 뿐, 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쉽게 말해 지금 방통위나 친통신 매체 모두 ‘어디 어디 주파수를 빨리 통신에 할당해야’한다는 이야기만 할 뿐, 그 주파수의 효과적인 배율 및 통신사의 데이터 트래픽 ‘원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작금의 데이터 대란 사태의 1차 원인은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한 각 통신사의 욕심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정부가 이를 위한 규제나 합리적인 대응을 통신사에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작정 주파수만 가져다가 바치는 형국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새태에 대한 비판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에 있다. 통신사가 주파수를 가져간다면 그 가격이나 추후 가져올 효과에만 관심이 있지, 왜 그 주파수를 통신이 다 가져가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다는 뜻이다.
교묘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그리고 실로 악랄한 정책적 결정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주파수 할당에 대한 합리적인 노력도 없는 지금, 대부분의 주파수를 할당받는 통신사는 이제 와이브로 주파수까지 가져가려 한다. 물론 실질적인 사장기술이라고는 하지만, 주파수를 활용하는 분야는 통신 외에도 많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