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등 현업단체 “방통위원장 면직 기도 규탄”

언론노조 등 현업단체 “방통위원장 면직 기도 규탄”

236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현업언론단체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은 5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원장 면직 기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현행법 배치라고 지적했다. 현업언론단체들은 “검찰은 5월 2일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그 직후에 ‘국가공무원법’의 직위해제 조항을 근거로 정부‧여당이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며 “합의제 독립 기구인 방통위의 위원을 면직할 수 있는 조건은 형사재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로, 형사재판의 시작인 검찰 기소로 면직 절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은 한 위원장 주도로 TV조선 재승인 관련 점수가 조작됐다며 그를 기소했는데 검찰의 공소장에도 한 위원장이 점수를 수정하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이 뚜렷하지 않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무리한 조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보아도 억지스러운 ‘면직’ 기도는 점차 속도를 내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기도의 일환”이라며 “이미 감사원의 표적 감사와 수신료 분리징수 이슈로 공영방송 흔들기에 열을 올려왔던 윤석열 정권이 한 위원장을 끌어내리고 방통위를 여권 다수 구조로 바꾸어내고 나면 KBS와 MBC의 사장과 이사들을 차례로 해임하고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우리라는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현업언론단체들은 마지막으로 “방통위 장악을 시작으로 공영방송 인사와 보도에 대한 개입과 통제의 수순으로 이어질 낡은 작태를 중단하라”며 “언론 현업인들은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오만과 불통으로 방송장악을 획책하려는 윤석열 정권과 정부 여당의 시도를 결코 앉아서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