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역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방석호, 이하 KISDI)이 작성한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보고서가 조작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언론노조가 이를 비난 하고 나섰다.
7 일 오전 언론노조는 경기도 과천 KISDI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 날조의혹에 대해 범죄행위이자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며 KISDI와 정권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심판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언론노조는 “KISDI가 2006년 GDP중 방송시장비율을 축소하기위해 2006년 우리나라 GDP를 8880억 달러에서 1조 2949억 달러로 부풀렸다”며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GDP 대비 방송시장 비율을 선진국 평균 0.75%에 못 미치는 0.68%로 축소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노조는 “GDP 수치를 바로 잡으면 GDP 대비 국내 방송시장 규모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런 상태에서 방송 소유규제를 완화하면 생산유발효과나 취업유발효과보다 과당경쟁으로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의 혈세를 들여 언론악법 경제 효과를 거짓 광고해 온 정부와 한나라당고 이번 대국민 사기극에 책임을 지고 언론악법 강행 처리를 위한 모든 음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청부 보고서 조작에 앞장서 학자적 양심을 져버린 담당 연구원과 KISDI 방석호 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KISDI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유료 데이터와 홈페이지 통계와 달라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하며 유료 데이터에 따르면 2006년 한국의 명목 GDP는 보고서에 적힌 수치가 틀림없어 왜곡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