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신년사]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영방송이 공적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신료 등 안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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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에게 행복 주고 신뢰받는 방송통신’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017년 정유년(丁酉年)을 맞아 내놓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를 둘러싼 방송통신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들이 (방송통신의 변화와)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먼저 세계 최초로 지상파 초고화질(UHD) 본방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수도권 지역에서 UHD 본방송을 시작해 이후 단계적으로 방송 지역을 확대하고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는 우리의 앞선 기술을 세계에 선보이겠다”며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지상파 UHD 방송국을 허가했고, 점검팀을 운영해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UHD 본방송이 차질 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논란이 일은 공영방송에 대해서도 공적 책임을 다하는 방송 환경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공영방송이 그 역할 및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신료 등 재원을 안정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볼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방송의 품격을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재난방송 체계를 확립하는 등 우리 사회가 방송에 요구하는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화하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발맞춰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데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방송 환경 변화를 수용해 OTT를 비롯한 신유형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한편 방송 서비스 개념을 재정립하고, 매체별로 서로 다른 광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관련 법·제도 전반을 면밀히 살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송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해 시청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 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 금지 행위에 대한 사업자 자율 규제도 강화키로 했다.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 등 급변하는 기술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침해와 관련해서도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해 나가되 이를 활용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빈발하는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 및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빅데이터, IoT 등 개인 정보 활용이 불가피한 분야에서는 그 활용 과정에서 개인 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는 등 개인 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이 차별 없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과 인터넷․모바일을 아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가상현실(VR),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