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BS 사장, 복합적이고 균형 있는 자질 검증이 필수다

KBS 사장, 복합적이고 균형 있는 자질 검증이 필수다

KBS이사회가 후임 사장 임명 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으로 시민자문단 제도를 도입해 공영방송 사장의 자질 검증을 다변화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과거 정치권에서 선임한 이사들이 밀실에 모여 독단적으로 사장을 선임해왔다. 그렇게 선출된 사장들은 결국 정치 편향적 방송으로 공정성‧독립성 논란을 초래했고, 국민의 불신을 낳았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이번 시민자문단 제도 도입은 KBS 사장의 민주적 선출을 위해 바람직한 시도라 평가할 만하다.

KBS이사회는 시민자문단 제도 도입을 발표하면서 사장 선발 기준으로 △공영방송 KBS 정상화 방안(정치적 독립, 조직화합, 공정방송 실현 등) △취재·제작 자율성 보장 방안 △비정규직, 작가 등 외주제작 체제 개선 방안 △KBS 미래전략 대응 방안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 △시청자 권익 확대 방안 △도덕성 및 청렴성 등을 제시했다.

선발 기준이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에 명시된 “①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동법 제44조에 위의 내용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장 선발 기준에 국가기간방송의 주요 책무인 ‘무료 보편 서비스’와 방송기술 선도, 민족문화 창달 등에 대한 검증 항목이 부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케이블과 인터넷TV는 물론이고 1인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가 넘쳐날수록 공영방송을 통한 무료 보편적 서비스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 공영방송만이 상업방송이 제공하지 못하는 시청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고, 공영방송이 제대로 서 있어야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문화 접근성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KBS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공영방송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공영방송인 KBS는 그동안 상업방송과의 경쟁에 집중하면서 본연의 의무에 소홀하다. 일례로 KBS가 지난 5년간 난시청 해소에 사용한 예산은 수신료 총액의 2.1%에 불과하며, 2016년 난시청 민원이 전년 대비 약 21% 증가했다는 지적이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같이 KBS가 취재·제작의 공정성과 자율성뿐만 아니라 무료 보편적 서비스 등 공적책무 전반에서 미흡한 측면이 다분함에도 사장 선발 기준에 이에 대한 검증 기준이 미흡하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이 미디어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이러한 신기술을 콘텐츠나 서비스에 적용해 방송 품질을 높이고 미디어 환경을 선도해야 나가야할 KBS의 책무 또한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KBS 구성원들의 말에 따르면 방송기술개발 관련 예산과 인력은 오히려 위축되는 경향이라고 한다.

KBS 이사회는 다시 한 번 사장 선발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 사장 선발에 있어 KBS의 기본적 사명인 무료 보편적 서비스와 재난방송 등 공적책무 강화 방안,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 대응 방안, 신규 서비스와 방송기술 발전에 대한 의지 등의 검증을 비중 있게 해야 한다. 새 시대의 KBS 사장은 공정·공익한 보도와 콘텐츠, 고품질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 우수한 방송 문화와 기술을 선도해 나갈 중대한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KBS 이사회가 복합적이고 균형감 있는 검증을 통해 공영방송 KBS의 정체성을 온전히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는 사장을 선출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8년 2월 1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