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정치인의 방송 진행’ 지상파·종편 시사 프로그램 ‘행정지도’ ...

‘선출직 정치인의 방송 진행’ 지상파·종편 시사 프로그램 ‘행정지도’
방송사 분류와 무관하게 내용이 시사적 주제 다룬다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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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의 휴가 기간에 현직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임시 진행자로 출연시킨 KBS-1AM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CBS-AM ‘김현정의 뉴스쇼’,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9월 9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에서 선출된 현직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보도 및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는 것은 해당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다만, 관련 심의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이고,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 중 중대한 심의규정 위반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규정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7년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이후, ‘토론 프로그램’의 범주에는 전통적 형식의 토론 프로그램과 함께, 대담‧좌담‧방담‧인터뷰 등이 모두 포함되며, 방송사의 자체 편성 과정에서의 분류와 무관하게 방송 내용이 시사적 주제를 다룬다면 모두 해당이 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며, 향후 각 방송사의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드라마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살이 쪘다며 폭언하고, 아들을 발로 차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는 장면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tvN, OtvN의 ‘악의꽃’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애니메이션에서 여자인 친구를 꽃에 비유하는 등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AniOneTV, ANI BOX, 챔프(Champ)의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No.24 폭풍수면! 꿈꾸는 세계 대돌격!’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전하면서, 녹취록에 없는 대화 내용을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방송한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한 특정인의 입장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채널A ‘정치 데스크’와 ‘김진의 돌직구 쇼’ 2019년 11월 19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