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유주열 방송기술저널 편집주간] 지난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치, 사회, 문화적 부문에서 적폐청산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은 지지부진했었다. 방송의 본질을 망각하고 부패 정권에 부역한 세력의 제거 및 단죄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다행인 것은 MBC의 경우 새로운 사장을 선출하는 등 정상화의 본격 단계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반면, KBS의 경우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 사안을 방송 장악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야당의 속내를 의식한 듯 좀체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던 정부(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근 움직임이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12월 6일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출범 4개월 만에 정책 목표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방송통신 분야 매체 간 불균형 해소, 이용자의 권리 강화, 지속 성장을 위한 방송통신 생태계 마련, 신산업 활성화 등의 4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세부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노력 및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특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현 정부의 적폐청산 및 공정 사회 건설 목표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보수 정권에서 부여한 종편 특혜 시비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만큼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 몇 개월째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기 위해 파업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KBS 구성원들에게는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보도 편성권에 개입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이에 방통위원장의 발언 중에 방송법과 절차에 따른 적법한 해결을 강조한 점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이미 감사원이 KBS 이사회를 감사한 결과 일부 이사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건을 무더기로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적법한 후속 절차가 따라야 하며, 이것은 KBS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방송 광고 제도의 전면 개편 방침도 밝혔는데,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이 제도화될지 주목된다. 방통위는 지상파를 둘러싼 방송 환경이 이전과 비교해 많이 달라지고 경영 환경이 어려워진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광고 제도의 대표적 비대칭 규제로 일컬어지는 해묵은 논쟁거리가 된 중간 광고 도입, 이제는 실행으로 옮겨야 할 때다. 최근 몇 년간 보면 유료방송 및 종편의 광고는 급속히 늘어난 반면 지상파 광고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상파에만 엄격한 잣대로 규제를 할 명분이 사라진 지도 이미 오래다. 이러한 상황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마련할 의지가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 사안은 정부의 적극적 해결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종편 특혜를 바로잡기 위한 의지도 보여줬다. 종편에 대한 ‘의무 송출’ 규정과 유선방송사업자(SO)로부터의 과도한 수신료 부과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특혜를 계속 주는 것은 자유 시장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출범 당시부터 ‘황금 채널 배정’ 논란 등 각종 의혹을 품고 태생한 매체에 자유경쟁 시장의 룰을 어겨가며 혜택을 주는 것은 누가 봐도 어불성설이다. 적폐청산의 목표를 달성하고 공정 경쟁의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시대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