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이사진 해임 논의…강규형 이사 해임되나?

방통위 KBS 이사진 해임 논의…강규형 이사 해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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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강민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강규형 KBS 이사에게 해임 건의를 위한 사전 통지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12월 11일 오전 9시 비공개회의를 열고 비위 경중이 가장 큰 강규형 이사에게 해임 건의를 사전 통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감사원은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 감사 요청 사항’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 등에 사용하거나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 장소, 용도에 사용하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나 소명을 하지 못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해임 건의 또는 이사연임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통위원장에게 통보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자를 포함한 11명의 KBS 이사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총 2억 7,765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으며, 이 중 약 1,175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사적용도 등 집행이 금지되는 용도로 쓰였음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 같은 기간 동안 7,419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사적용도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 장소 등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데도 집행 목적과 상대방 등을 기재한 전표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관리하지 않았고, 각 이사진도 직무 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해 정당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업무추진비 집행 영수증 제출 대상 1898건 가운데 87%가 미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이사만큼 비위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차기환 이사는 이날 사전 통보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알려진 대로 강 이사의 해임 절차를 밟으면 연내 KBS 정상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KBS 이사 해임 절차는 다음과 같다. 방통위가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 뒤 해임을 결의해 청와대로 보내면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순서로 이뤄진다.

현재 KBS 이사회는 여야가 5대 6으로 1명만 바뀌어도 여야 구도가 역전되는 상황이기에 강 이사의 해임만 결정되면 MBC의 절차를 그대로 밟아나갈 수 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긴급 집회를 갖고 비리 이사에 대한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