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방통위-개인정보위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4월 1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양 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관계 부서 간 이해를 도모하고, 협업 과제의 추진 전략 모색 및 성과 창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공동과제인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양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원스톱 처리방안 및 관계기관 핫라인 개설, 공동 조사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민·관 유사 분쟁조정기구를 벤치마킹하는 등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이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해외 사업자 집행력 제고를 위해 두 개 기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협업을 해 나가기로 했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오늘 협의회를 통해 확정한 추진 방안을 차질 없이 진행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불법 스팸은 상호 연결된 행위지만, 부처별 소관이 나뉘어 그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라면서 “앞으로 양 부처 간 정보 공유, 공동 조사 등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