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지속 추진
방송 100년이 되는 2027년을 새 출발점으로 삼을 것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AI 생성물 표시제, 통합미디어법,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등을 통해 하반기 핵심 과제인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발표했다.
“미디어 참여‧접근‧선택 권리로 주권 보장”
방미통위는 생애 전 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과 AI 대응 역량 교육을 강화해 ‘미디어 참여 권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디어 접근권 보장 대상을 기존 시‧청각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을 확대하고, 재난방송 제도도 개선해 ‘미디어 접근 권리’도 폭넓게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방미통위는 이를 위해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선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 또한 OTT를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을 마련해 방송미디어 관련 법을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방송법은 지난 2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돼 OTT 위주로 변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소유‧겸영, 광고‧편성 등 낡은 규제 개선”
방송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유·겸영과 광고·편성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방송미디어 시장의 주도권이 OTT로 옮겨간 지 오래됐음에도 관련 규제는 지상파에만 묶여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도 지속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흩어져 있는 방송미디어 진흥 사업을 방미통위 산하로 통합‧일원화해 시너지를 제고한다는 것인데 방미통위는 올해 안에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설립위원회를 설치해 재편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 대상도 기존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도 현장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미디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방송과 AI 기업, 대학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2027년 방송 100년의 해”…“대한민국 방송미디어통신의 새 100년 준비”
방미통위는 방송 100년을 맞는 2027년을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 100년의 출발점으로 삼고 관련 기념 사업도 추진한다.
‘2027 아시아미디어서밋’의 지방 개최를 우선 검토하고, 미디어 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할 사회적 공론화 기구인 ‘미디어발전위원회’ 출범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 100년을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