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700MHz 대역 주파수 재배치를 위한 전담반을 꾸렸다는 보도가 등장했다. 그러나 미래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담반 구성은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전자신문은 최근 ‘미래부, 700MHz 전담반 구성…LTE 광대역 전쟁도 곧’이라는 기사를 통해 미래부가 700MHz 대역 주파수를 재배치하기 위한 연구반을 꾸렸으며, 앞으로 LTE 광대역 주파수 할당이 마무리되면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동시에 전자신문은 700MHz 주파수 사용처 결정은 사실상 통신용과 방송용 주파수 정책 결정 부처를 나눈 `주파수 거버넌스 이원화`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첫 관문이 될 전망하며,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발생한 108MHz 폭의 유휴대역 가운데 40MHz는 지난 정부 방통위에서 `모바일 광개토플랜`에 따라 통신용으로 지정했고 나머지 68MHz는 미정이라는 내용도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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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래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래부 차원의 해당 주파수 전담반 구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동시에 앞으로 구성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단순한 오보 헤프닝을 넘어, 700MHz 대역 주파수 전반에 대한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음은 자명하다. 6월부터 채널재배치가 시작되며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전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방송과 통신의 첨예한 대립이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방송쪽은 UHDTV 및 뉴미디어의 발전과 난시청 해소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해당 주파수를 원하고 있고 통신쪽은 모바일 트래픽 해소 등을 이유로 맞서고 있다. 심지어 전문가들도 방송의 주장은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이유로, 통신의 주장은 모바일 트래픽 해소 자체가 통신사의 무분별한 트래픽 낭비에 있다는 이유로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게다가 최근 미래부와 방통위가 각각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미래부의 해당 주파수 전담반 구성’설’은, 비록 오보로 끝나긴 했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첨예한 대립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