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법 논란 ‘점입가경’

미디어렙 법 논란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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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는 6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법 협상 자행한 민영 미디어렙 허가를 보류하라’고 주장했다.

   
 

언론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SBS 주도하에 자행되고 있는 민영 미디어렙 설립 결과는 간단히 말해 SBS와 지역민방 간 방송광고 연계판매 협상에서 SBS 측의 압박에 지역민방 사장단이 백기를 든 것이다”고 주장하며 “미디어렙 법은 방송의 보도 편성과 광고영업을 분리해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호하고 키스테이션과 네트워크사의 건강한 공생관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미디어렙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최근 커다란 논란을 낳고있는 OBS 미디어렙 편입 문제와 종교 편향 논란도 미디어렙 법안 정국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OBS는 공-민영 미디어렙 분할 지정을 골자로 하는 방통위의 ‘미디어렙 법 고시안’에 정면으로 반발하며 지역 미디어의 근간을 살리기 위해 자사를 공영 미디어렙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종합편성채널 및 다른 방송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나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불교방송도 종교 방송사 중 기독교 방송과 평화방송이 공영 미디어렙에 지정된 상황에서 자사만 민영 미디어렙에 포함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종편의 등장으로 시작된 미디어렙 법안 논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 전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통위의 ‘운용의 묘’가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종편의 책임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며 "종편의 등장이 미디어 생태계 파괴의 전조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종편의 등장으로 미디어렙 법 제정 논란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원죄’는 전적으로 종편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현 정권의 비호 아래 온갖 특혜를 등에 업고 미디어 환경을 철저하게 황폐화시킨 종편의 탄생 배경과 맞물려 강력한 설득력을 얻고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종편의 등장에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