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차세대 방송기술 협의회’ 구성을 바탕으로 2015년 케이블과 위성방송을 활용한 UHDTV 상용화 로드맵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3DTV 서비스 상용화에도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미과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차세대 방송 로드맵 초안’을 발표하며 “2013년을 차세대 방송기술 개발 및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차세대 방송기술 협의회’를 통하여 국산 방송기술의 표준화 및 해외 진출을 통해 창조 경제에 일조할 방침"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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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로드맵을 살펴보면, UHDTV의 경우 전 세계적인 이벤트를 중심으로 발전 계획이 잡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미과부는 위성방송의 경우 2014년까지 표준제정을 위한 4K 실험방송을 실시한 다음 2015년에는 4K 시범방송을 시작하며 동시에 표준제정을 위한 8K 실험방송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브라질 월드컵이 있는 2016년에는 4K UHD 상용화를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또 케이블의 경우 2014년 상반기까지 표준제정을 위한 채널결합기술 4K UHD 실험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2014년 하반기에 4K 시범방송을, 그리고 2016년 상반기까지 4K 상용화 정책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러한 미과부의 정책 로드맵에 지상파 방송사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작다. 로드맵에 따르면 지상파는 2014년까지 4K 전송실험을 실시하고 2015년 전송방식 및 표준비교 작업을 거친 다음 2017년까지 방송 및 전송망, 중계망 구축과 함께 4K 실험방송을 이어 나가게 된다. 이는 최근 KBS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UHDTV 정책 로드맵은 물론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발표한 추진 로드맵 연구 보고서에 비해 지상파의 비중이 적은 편이다. 게다가 미과부의 정책 로드맵에는 UHDTV 발전에 필요한 주파수 배치 문제도 커다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정부는 UHDTV 발전 로드맵에 있어 지상파보다는 케이블과 위성 방송 위주의 정책을 펼쳐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 기조의 바탕에는 공공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지상파 방송사를 ‘무료 방송’으로 묶어 창조적인 경제 가치를 발생시키는 ‘유료 방송’과 확연히 구분하려는 기조가 깔려있다. 그런 이유로 미과부는 이번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며 지상파 방송사의 역할을 실질적인 방송 서비스 보다는 ‘전송망, 중계망 구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과부는 이번 로드맵 발표를 통해 3DTV 방송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도 설정했다. 이에 미과부는 2010년부터 실험방송과 전국단위 시범방송 등을 거쳐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했으며, 올해 1월 북미 디지털방송표준위원회(ATSC)에서도 표준으로 채택된 ‘듀얼 스트림 방식’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 한편, 2013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