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 및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었지만 아직 문제가 많아 보인다. 특히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99.7% 커버리지에 잡혀있지만 기존의 흐릿한 방송을 계속 시청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물론,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방식은 각자의 진영에 따라 갑론을박이다.
현재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는 전국에 800만 가구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방송을 기본적으로 시청할 수 있지만, 디지털 방송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에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분류된다.
 |
||
동시에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케이블 방송사는 여러 가지 주문을 내놓고 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주장이 바로 ‘8VSB 허용’이다. 주로 종합편성채널을 중심으로 나오는 이 주장은 지상파 방송에 허용된 전송 방식인 8VSB를 케이블 방송사에도 허용하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동시에 케이블TV협회는 작년부터 정부를 향해 유료 방송 전체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김장실 의원실이 발의한 유료 방송 지원 특별법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으며, 넓게 보면 클리어쾀 TV도 비슷한 논리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 방법들이 문제가 많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디지털 전환 원년을 맞이해 직접수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반작업이 착착 마무리되고 있으며 공시청 시설 지원 등 각종 무료 보편의 미디어 서비스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방송용 필수 주파수로 이해되는 700MHz 대역 주파수의 정당한 할당과 더불어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추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개인 사업자에 불과한 케이블 및 유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정부의 개입은 최대한 배제하여 또 다른 새로운 미디어 시장을 개척하고, 기본적인 무료 보편의 미디어 공공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디지털 방송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당장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유료 방송 플랫폼 지원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자칫 전 국민 유료 미디어 서비스 시대를 가속화시킬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유료 방송에 대한 지원을 무리하게 강화하여 공공의 미디어 서비스를 위축시키는 것에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 시장의 발굴과 함께 무료 보편의 미디어 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