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지난 4월 4일 발생한 강원 지역 산불과 관련해 재난 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에 문제점이 드러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재난 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5월 1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강원 지역 산불 발생 당시 정부의 재난 방송 요청은 빨리 이뤄지지 않았으며, 방송사는 재난 진행 경로, 대피 요령, 장소 등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재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비판받았다. 특히, 국민 모두에게 전달돼야 하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한 수어 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 자막 방송도 미흡했다. KBS는 재난 방송 주관 방송사로서 책임 의식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방통위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은 주요 방송사에 대한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대책 회의를 거쳐, 재난 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재난 방송의 신속성 확보 △주관 방송사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재난 정보 제공 등 3대 핵심 개선 과제와 8개 세부 과제, 5개 추가 검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민관 협업을 통한 신속한 재난 방송을 실행한다. 자연 재난은 주관 기관이 많지 않고 비교적 분명한 데 비해, 사회 재난 주관 기관은 20여개 부처에 이른다. 더불어 복합 재난은 주관 기관이 불분명한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이에 앞으로 자연 재난과 같이 사회 재난에 대해서도 재난 대책 컨트롤타워인 행안부가 재난 방송을 요청하도록 일원화하고,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크로스체크한다.
신속한 재난 방송을 위해 사회 재난 방송에 관한 정부와 방송사의 시행 기준을 만들고, KBS는 자체 기준을 보완한다. 또,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는 재난 방송이 충실히 이뤄졌는지를 평가하고 정부와 방송사가 함께 정기적으로 재난 방송 훈련을 시행한다.
다음으로, 재난 방송 주관 방송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KBS의 재난 방송 지휘부를 사장으로 높이고 재난 방송 결과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고 책임을 규명한다. 신속한 재난 상황 판단을 위해 KBS와 행안부 상황실, 산림청 등 주관 기관 간 핫라인을 개설하고, 주관 방송사에는 수어 및 외국어 자막 방송은 물론 다른 방송사에 대한 재난 정보 개방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재난 정보를 제공한다. 불필요한 불안감을 일으키는 현장 중계 위주의 재난 방송이 아니라 대피 요령과 같은 유용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한다.
정부와 방송사 간 협업 TF를 구성해 산림청 등 재난 관리 주관 기관은 재난의 진행 경로, 대피 요령과 장소 등의 정보를 방송사에 제공하고, 주관 방송사는 CCTV 영상 등 확보한 영상자료를 다른 방송사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상파,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채널 등 주요 방송사는 수어 재난 방송을 시행하도록 하고, 영어 자막 방송은 지진과 민방위에서 사회 재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재난 방송을 총괄하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유료방송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에서 지상파, 보도‧종편 채널을 담당하는 방통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주관 방송사를 24시간 뉴스 채널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과 지역 방송의 재난 방송 시스템을 보강하는 방안, 정부가 운영하는 재난 정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재난 방송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방통위, 행안부, 과기정통부, 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통해 이번에 제시한 재난 방송 개선 대책의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