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이 시작되면서 지상파에 부여된 UHD 의무편성비율 등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이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상파UHD방송추진협회(이하 UHD KOREA)는 4월 22일 성명을 통해 “8년 전 우리나라 지상파 UHD 방송은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세계 최초였으나 8년이 지난 지금 우리보다 늦게 시장에 뛰어든 나라들은 새로운 지상파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화질 중심의 UHD 정책만 집중하고 있다”며 지상파 UHD 정책 방안의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UHD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미디어오늘과 공동 주최한 ‘바람직한 UHD 정책 개편 방안 마련 토론회’ 자리에서 “UHD가 도입될 때만 해도 방송 산업이 부흥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8년이 지난 지금 방송사들은 UHD에 부담을 가지고 있고 지역방송의 계획에도 차질이 있다”며 “이런 상황인데도 아무도 UHD를 수면 위에 올리지 않아 자리를 마련했다. 이 정책을 가지고 갈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수면 위에서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UHD 방송은 추세이고, 지상파 UHD 방송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송 산업 전체가 성장하는 것”이라는데 공감을 표하며 ‘고정 TV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율주행차 등 TV 수신 서비스 폭을 넓힌다면 UHD 전환이 가질 수 있는 메리트가 많다’, ‘현재 정부 정책은 인센티브 없이 의무만 부과한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진단했다.
UHD KOREA의 주장도 이날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맥을 같이 한다. UHD KOREA는 “일률적인 UHD 편성비율 규제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고, AI 등으로 화질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4K 화소수로 촬영된 콘텐츠만 인정하는 현 정책은 제작 현장의 경직성만 가져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방송사의 UHD 제작과 편성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생존의 위기에 처한 지역 방송사들은 UHD 송출 시스템 구축 및 제작 투자 여력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단순히 어려운 방송사를 지원한다가 아닌 국민 편익이라는 최종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한 마중물로 지원책 마련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HD KOREA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지상파에만 부과되고 있는 광고, 심의, 편성 등 전반에 이르는 각종 비대칭 규제들은 과거 지상파가 미디어 전부였던 시절에 만들어진 구세대 제도”라며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유튜브, OTT, SNS 등 뉴미디어들과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시급히 개선하고, 방송 미디어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UHD KOREA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제45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지상파 UHD 방송 정책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UHD KOREA는 KBS와 MBC, SBS, EBS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과 직접 수신 민원 해소를 위한 콜센터(1644-1077)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