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의무재송신 현안이 미디어 업계의 뜨거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당장 케이블과 지상파 방송사의 재송신 유예기간이 오는 11일로 끝남에 따라 TV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의무재송신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커지는 분위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블과 지상파 방송사의 재송신료 협상은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CPS 280원이라는 핵심 사항에는 의견합일을 이뤘으나 그 외 부가적인 계약조건에 대해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난 3월 7일 법원이 “4월 12일 케이블 측이 지상파와 합의하지 않고 지상파 재송신을 할 경우 하루 3,0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미뤄볼 때 10일, 혹은 11일에 나올 법원의 케이블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TV 블랙아웃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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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국회의 움직임도 심상치않다. (재송신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의 주도로 상정됨에 따라, 사실상 의무재송신 확대로 인한 재송신료 인하 현상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게 됐기 때문이다. 남 의원의 법안은 기존의 의무재송신 대상인 KBS1과 EBS에 KBS2와 MBC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여론전도 치열하다. 케이블 및 IPTV, 위성방송 등이 모여 만든 플랫폼사업자공동대책위원회는 재송신료의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한편 “지난해 12월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안이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보류됨에 따라 사업자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책 마련과 입법추진으로 공영방송 의무재송신 확대와 재송신 대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 및 재송신료 협상과 그 산정기준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보편의 미디어 서비스 구현’이라는 대의명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상파 직접수신율 제고와 더불어 유료 방송 사업자들의 이윤 추구, 지상파 방송사의 공적기능 담당에 대한 근본적인 담론까지 뒤섞여 혼재된 양상이다.
동시에 의무재송신 확대 및 재송신료 인하, 여기에 CPS 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산정기준을 요구하는 진영은 지상파 방송사의 공적 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그 가능성을 유료 방송에서 찾는다는 차별성을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역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공적 기능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으며, 의무재송신 확대 및 재송신료 인하로 인해 유료 방송 가입자의 증가를 정책적으로 유도한다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지상파 의무재송신 및 재송신료 현안은 새로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첨예한 대립을 보일 중요한 ‘첫 번째 이슈’로 꼽히고 있다. 동시에 많은 전문가들은 4월 2주에 내려질 법원의 판결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기점으로 미과부와 방통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어떤 방식으로든 제 3의 해결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