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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통신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LTE 주파수 할당 공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1일 LTE 주파수 할당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이달 말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내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주파수 할당 신청을 접수받아 오는 8월 경매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최 장관은 “‘국민편익과 산업진흥’에 목표를 두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경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미래부가 마련한 5개의 LTE 주파수 할당 방안 중 마지막으로 추가된 스웨덴 방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LTE 주파수 할당 방안은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안에 미래부가 추가한 2가지 방식을 더해 총 5가지 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구 방통위가 제시한 3가지 안은 △1안-KT 1.8GHz 인접대역 경매 배제안 △2안-KT 1.8GHz 인접경매를 배제하되, 1.8GHz 다른 대역의 기존 사업자(SK텔레콤‧KT)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 안 △3안-KT 1.8GHz 인접대역 경매안 등이다.
여기에 △4안(1+3안)-1‧3안을 모두 경매에 내놓아 이동통신 3사가 적어낸 입찰금액이 큰 쪽을 선택하는 안 △5안(3-1안)-2.6GHz 대역 2개 블록(A블록, B블록), KT 1.8GHz 비인접대역(C블록), KT 1.8GHz 인접대역(D블록) 등을 좀 더 잘게 쪼개서 여러 개의 블록을 만든 뒤 입찰하는 방안 등이 추가된 것이다.
구 방통위가 제시한 기존의 3가지 안이 2.6GHz 대역 2개 블록(A블록, B블록), KT 1.8GHz 비인접대역(C블록), KT 1.8GHz 인접대역(D블록) 등 4개 블록만 경매하는 것이었다면 마지막에 미래부가 추가한 스웨덴 안은 각 대역을 잘게 쪼개서 입찰하는 것으로 2.6GHz 대역은 4개 블록, 1.8GHz 대역은 3개 블록 등 총 7개 블록으로 나눠 경매할 수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구 방통위 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부가 새로운 안을 추가한 것은 1안~3안은 채택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며 5안이 채택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다.
미래부는 5안의 경우 7개 대역 중에서 사업자들이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선택해 입찰하되 1개 사업자당 ‘입찰총량한도’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정 한도를 정해 놓고 여러 개의 블록을 제시하면, 사업자들의 경우 특혜시비 없이 경매를 통해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가져갈 수 있고, 미래부 입장에서도 할당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확정적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이에 오는 21일 열릴 공개 토론회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