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업무정지 효력 중단…“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법원이 매일방송(MBN)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시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막는...
[기고] 지상파방송은 무엇을 융합해야 하나?
◊디지털TV는 무선 기기인가? 유선 기기인가?
“현재의 디지털TV는 무선 기기인가, 유선 기기인가?”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지상파방송은 태생부터 분명 무선을 이용하는 매체인데, 현재 디지털TV는 전혀 디지털 무선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KBS 수신료 상정, 3월 내는 어려울 듯”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KBS의 수신료 조정안에 대해 3월 내 상정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18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양승동 KBS사장이 내부 임원회의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3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방통위,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전면 재검토 ...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2월부터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방송광고를 대행 판매할 때 지역...
4년 만에 흑자 낸 MBC, 방문진에 자금 출연 ...
MBC가 4년 만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면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자금을 출연했다.
9일 MBC에 따르면 박성제 MBC 사장은 전날 김상균 방문진 이사장을 만나 '방송문화진흥자금 출연증서'를 전달했다.
MBC 최대주주인 방문진에 대한 자금 출연은 MBC가 2016년 영업이익을 기록한 이후 4년...
과기정통부, 구글 ‘로그인 오류’에 대책 마련 및 이용자 보호 강화 조치 ...
지난해 12월 14일 발생한 Google LLC(이하 구글)의 주요 서비스에서 인증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해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토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저녁 8시 30분부터 약 한 시간가량...
KBS, 평양지국 추진 논란에 “퍼주기 아닌 공적 책무”
KBS가 최근 수신료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평양지국 개설과 북한 관련 취재 시스템 강화 등에 예산을 책정한 데 대해 일각에서 논란이 일자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라고 반박했다.
KBS는 2일 입장을 내고 "방송법 제44조에는 KBS의 공적 책임 중...
MBC, 조직개편 단행…“공영방송 위상 확립 위한 조치” ...
MBC가 1월 29일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공영미디어국과 메가MBC 추진단을 신설했다. MBC는 “공영방송 위상 확립과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MBC는 이번 조직개편의 배경에 대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상생 발전의 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첫발 뗀 KBS 수신료 인상안…산정 과정과 후속 절차는 ...
공영방송 역할 강화를 명분으로 한 KBS 수신료 인상안이 27일 KBS 이사회에 상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첫발을 뗐다.
KBS는 수신료 인상의 근거로 1981년부터 41년 동결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었으나, 시청자 입장에서는 거꾸로 너무 오랜 세월...
[칼럼] 방송 미디어의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바꾸도록 요구한다. 글로벌 교류가 축소되니 항공업계와 여행업이 타격을 받고, 여행객이 없으니 숙박업·서비스업도 도미노로 영향을 받았다. 방송 제작도 어려움을 겪지만 ‘집콕’ 생활로 방송 이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시청자의 요구사항은...
[사설]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으로 지상파방송의 재도약이 시작되길 바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네거티브 규제 원칙 △중간광고 허용 △편성규제 재정립 △편성규제 개선 △광고판매 재검토 △국민의 방송권익 보호 △협찬제도 개선 △소외계층...
‘6개월 업무정지’ MBN, 방통위에 행정 불복 소송 ...
지난해 10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MBN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MBN은 지난 1월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