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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과도한 욕설·선정적 랩 가사 방송한 Mnet에 과징금 총 5천만 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도한 욕설 및 비속어 사용, 선정적 랩 가사 등으로 논란이 됐던 Mnet ‘SHOW ME THE MONEY 시즌4’와 ‘쇼미더머니 코멘터리’에 대해 각각 3천만 원,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Mnet에...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가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금지행위를 신설한 방송법 개정에 따라, 해당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행하는 부당 행위의 실제 사례를 반영해...

방통위, 가상광고 고시 제정(안) 의결

방통위, 가상광고 고시 제정(안) 의결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함께 9월 21일부터 시행 2015년 09월 17일 (목)...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기한 1년 연장…방송국 무선종사자 배치기준 완화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MVNO) 사업자에 대한 전파 사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방송국에 배치하는 무선 종사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알뜰폰 전파 사용료는 애초 2012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MBN 방송광고 위반행위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방송법’상 방송광고 법규를 위반한 ㈜매일방송(MBN)에 대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MBN은 보도 프로그램인 경제포커스에서 △한전에 대해 차별적인 상호노출, 자막고지, 진행자 언급 등 프로그램과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미디어렙의 회계분리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회계분리의무를 위반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과 다른 사업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업보고서를 작성한 ㈜제이미디어렙, ㈜엠비엔미디어렙에 각각 3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이번 제재는 지난 2015년 4월...

방통위, 인천 성동학교 찾아 시청각 장애인용 TV 전달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시청각 장애인용 텔레비전 무료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14일 오전 청각 장애인 학교인 인천 성동학교를 찾아 TV 전달식 및 미디어교육 행사를 가졌다. 1955년 초등 3학급으로 개교한 인천성동학교는 현재 유치원 6학급, 초등부 5학급, 중학부...

방통위 2016년 예산안, 방송 공공성・다양성 확보 및 국민 미디어 참여 활성화에 중점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5년 대비 55억 원(2.5%) 증액된 2,259억 원을 2016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으로 확정하고, 이를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201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과 한정된 재원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 정책을 차질없이...

방통위, LGU+ 다단계 판매 위법행위에 과징금 23억 7천200만 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일반 대리점보다 다단계 대리점에 3배 이상의 요금수수료를 지급하고,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하며, 다단계 대리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해 이용자에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및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LGU+에...

[국감] 최성준 방통위원장 “수신료 일부라도 인상돼야”

9월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TV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일부라도 인상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KBS 수신료가 올해로 35년째 그대로”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현재 KBS와 EBS의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에...

직접수신율 10% 안팎…정책적 뒷받침 절실

디지털 전환 이후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 비율이 10명 중 1명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직접 수신율을 높여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지상파 직수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등의 조사...

해마다 느는 간접광고, 지역방송에겐 ‘그림의 떡’

지상파방송의 간접광고 매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방송으로의 배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MBC는 지역 MBC와 간접광고에 대한 배분 방식과 비율을 2011년에 정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합의가...